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있는 주택도 현재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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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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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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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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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22025.08.12
-
위원회 심사08.132025.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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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적용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재 시행령 기준을 따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보물권 설정 주택의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 최초 담보물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대상을 판단해요. | 현재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요. |
용어 설명
-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우선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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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3년의 주기로 개정되고 있음. 이때,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대상이 달라져 시행령 부칙 규정을 알지 못하는 주택 임차인들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모두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임차주택에 담보물권(저당권 등)을 설정한 금융기관 등 담보물권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경매·공매 절차에서 임차권이 관련된 경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심사 단계로, 시행 전까지 직접적인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법안이 통과되면 경매·공매 절차와 우선변제 배당 시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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