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있는 주택도 현재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적용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재 시행령 기준을 따르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보물권 설정 주택의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최초 담보물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 대상을 판단해요. 현재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우선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