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즉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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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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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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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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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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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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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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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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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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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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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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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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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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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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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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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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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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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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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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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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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있는 주택도 현재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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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항력 발생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행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개정안은 마친 즉시 생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항력 발생 시점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김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김 |
용어 설명
- 대항력
-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도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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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규정함.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반면,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대항력으로서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며, 이러한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및 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금융기관·채권자
주요 의무 (일반)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임대인 및 채권자는 이를 고려한 거래 순서 조정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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