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즉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항력 발생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행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개정안은 마친 즉시 생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항력 발생 시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김

용어 설명

대항력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도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