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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당일부터 생겨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항력 발생일이 당일로 앞당겨져요

    현행에는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개정안은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해요.

용어 설명

대항력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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