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당일부터 생겨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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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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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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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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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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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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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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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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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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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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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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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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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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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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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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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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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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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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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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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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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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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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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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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항력 발생일이 당일로 앞당겨져요
현행에는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개정안은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해요. |
용어 설명
- 대항력
-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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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등에서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등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 근저당 설정과의 우선 순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음.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임차인, 임대인) 및 임대차 관련 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만으로 계약 당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며,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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