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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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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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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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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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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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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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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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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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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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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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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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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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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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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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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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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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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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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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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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집에 들어간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당일로 앞당겨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뀌어요. 같은 날 등기가 접수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제3조제1항)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함 |
용어 설명
- 대항력
-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는 법적 힘을 말해요. 보통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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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제1항).
그러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에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되어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대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별도의 계약 양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거나 체결에 관여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시점이 대항력 발생과 직접 연결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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