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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당일로 앞당겨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뀌어요. 같은 날 등기가 접수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제3조제1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항력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는 법적 힘을 말해요. 보통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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