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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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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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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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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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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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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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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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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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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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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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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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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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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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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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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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즉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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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 상향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이 이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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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진 사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특별히 보호하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보장함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액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최우선 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과 해당 주택에 담보물권을 가진 자(저당권자 등)가 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임대차 및 담보 설정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임대인, 담보권자, 금융기관 등은 상향된 최우선 변제 기준을 고려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담보 취득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과 하위 시행령에 따라 달라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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