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매년 2회 이상 열리도록 법에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192024.12.19
-
위원회 심사12.202024.1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714 · 윤건영 2024.11.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596 · 김승원 2025.02.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5840 · 윤종오 2024.11.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과 체납액 등을 더한 금액의 70%를 넘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08 · 김승수 2026.02.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매년 집행 내역을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87 · 윤종오 2025.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잔금을 줄 때 임대차등기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133 · 서영교 2025.08.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있는 주택도 현재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162 · 박용갑 2024.1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89 · 한창민 2025.10.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집에 들어간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주택임대차위원회 개최 횟수 상향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매년 1회에서 매년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시장은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사건 등의 영향을 빠르게 반영하며 시세 등이 변동하므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해 시장상황을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개최 횟수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며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 거래 및 관련 당사자, 특히 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임차인 및 대여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무부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