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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과 체납액 등을 더한 금액의 70%를 넘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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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제한 폐지

    현행 2회 제한을 삭제하여 임차인이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갱신거절 사유도 연체 기준을 2기에서 3기로 상향 조정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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