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는 실제 관리에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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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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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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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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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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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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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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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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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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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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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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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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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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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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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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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차임·보증금을 증액 후 2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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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정 외 관리비 징수 근거 신설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과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 관리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어떤 비용이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인의 관리비 징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약정 차임·보증금 외에 임차주택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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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 규칙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ㆍ광고 의무가 강화되었으나, 이는 단순한 ‘내역 공개’에 불과함.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전월세상한제(차임 등의 증액청구 5% 제한) 및 전월세신고제 등 임차인 보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차임은 동결하거나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여 수익을 보전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꼼수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의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징수한 금원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므로 시행 시기와 세부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약정 차임·보증금 외에 관리비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출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은 임차인의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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