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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는 실제 관리에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정 외 관리비 징수 근거 신설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과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 관리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어떤 비용이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인의 관리비 징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약정 차임·보증금 외에 임차주택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차임
남의 집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매달 내는 돈이에요. 월세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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