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넘을 수 없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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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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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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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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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매년 집행 내역을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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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비 징수 상한선 신설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 발생 비용 합계액을 넘겨 관리비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비 징수 한도 | 관리비의 범위·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대항력
-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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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시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관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비를 부과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별로 실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만 징수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관리비 산정 근거와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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