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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넘을 수 없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비 징수 상한선 신설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 발생 비용 합계액을 넘겨 관리비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비 징수 한도 관리비의 범위·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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