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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제공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차 정보 제공 방식 수요자가 필요한 주요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을 담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표시예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순위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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