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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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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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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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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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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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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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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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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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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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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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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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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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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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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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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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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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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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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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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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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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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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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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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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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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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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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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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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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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 등 임대차 정보와 위험도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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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계약 전에 주택 권리관계와 타 부동산 소유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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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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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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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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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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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95 2024.12.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해 거래 전에 보여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차 정보 제공 방식 | 수요자가 필요한 주요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을 담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표시예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순위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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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접근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이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차인과 임대인, 부동산 관련 거래 당사자들이 주된 대상이며, 관련 정보체계 운영 기관도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련 부처 및 기관은 임대차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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