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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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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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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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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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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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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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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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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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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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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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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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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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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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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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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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의 100분의 30을, 그 밖의 청년은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준다는 점에서 소득공제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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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공제율로는 실제 월세 지출이 큰 청년의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은 높지 않으면서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상향하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중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거주자 및 관련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통상 세액공제·감면 신청, 관련 명세서 제출, 사후관리 요건 유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개별 의무 변경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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