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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도가 사라지므로, 연장 여부가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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