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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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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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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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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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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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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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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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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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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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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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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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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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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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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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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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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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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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도가 사라지므로, 연장 여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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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중과 등 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개인사업자 및 거주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고 세액공제·감면 신청 및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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