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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며 팔면 과세특례를 2031년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과세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를 늘리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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