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며 팔면 과세특례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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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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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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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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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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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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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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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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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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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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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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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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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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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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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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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과세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를 늘리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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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입지 이전과 설비투자는 중장기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기회발전특구로의 사업 이전 시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과세특례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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