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기간이 5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302026.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5 · 주진우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054 · 주진우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기업이 1명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1 · 주진우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제도가 지속될지 불확실했던 부분이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조치를 정한 법이에요. 정책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산업을 지원할 때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한도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인력 유출 및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은 지역별 차등 없이 동일한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청년의 경우 7년)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감면기간 확대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일정 기간 내에 취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기한 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