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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을 받는 총급여 8천만원 미만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준이 올라가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준이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넓어져요.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근로자가 감면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성과급 근로자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기준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 근로자를 감면 대상으로 함

용어 설명

경영성과급
회사가 경영 성과를 나눠 주려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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