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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하는 개인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져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기부에 세액공제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공제율이 더 높아져요.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지역 기부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10만원 초과분의 40% 공제 인구감소지역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의 60% 공제 (사업자인 거주자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향사랑 기부금
개인이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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