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하는 개인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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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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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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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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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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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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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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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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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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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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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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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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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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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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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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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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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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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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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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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기부에 세액공제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공제율이 더 높아져요.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지역 기부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만원 초과분의 40% 공제 | 인구감소지역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의 60% 공제 (사업자인 거주자 제외) |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개인이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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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중과세 등 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개인사업자 및 거주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조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 충족, 세액공제·감면 신청 및 관련 증빙 보관·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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