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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폰 유통업자가 매입가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8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품목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제특례 적용 대상 품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등 일부 품목만 적용대상이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되어 있어요.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적용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자기가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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