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법인세 공제율이 최대 7%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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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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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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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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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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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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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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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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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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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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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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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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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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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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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벤처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업에 출자하면 공제율 7%를, 그 밖의 비수도권 기업에 출자하면 6%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국법인 출자 세액공제율(투자대상기업 본점 소재지별) | 취득가액의 5%를 지역 구분 없이 법인세에서 공제 |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7%,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 6%, 그 외 지역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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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도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로서,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내국법인은 지정된 창업·벤처기업에 출자 시 투자대상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차등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업력이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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