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로 15일 이내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이 0.15~0.5%에서 1.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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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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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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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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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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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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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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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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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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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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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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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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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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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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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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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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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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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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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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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생결제 공제율 상향 제안
상생결제제도로 중소·중견기업에 준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올리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생결제 지급금액 공제율(지급기한 15일 이내 구간) | 지급기한별로 공제율 0.15~0.5%를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다만 15일 이내 구간에 적용되는 세부 공제율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 지급분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해요. |
용어 설명
- 상생결제제도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줄 때 기존 거래수단을 보완해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예요. 판매기업이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새 외상매출권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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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부도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한 제도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중과세 등 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등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관련 요건 충족, 감면·공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사후관리 요건 유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개별 의무 사항은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일반적으로 조세특례 요건 미충족·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내용은 원문 미확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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