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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로 15일 이내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이 0.15~0.5%에서 1.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생결제 공제율 상향 제안

    상생결제제도로 중소·중견기업에 준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올리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생결제 지급금액 공제율(지급기한 15일 이내 구간) 지급기한별로 공제율 0.15~0.5%를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다만 15일 이내 구간에 적용되는 세부 공제율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 지급분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해요.

용어 설명

상생결제제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줄 때 기존 거래수단을 보완해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예요. 판매기업이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새 외상매출권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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