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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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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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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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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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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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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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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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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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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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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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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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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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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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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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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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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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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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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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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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4년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4년 연장)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자동차, 휘발유, 담배처럼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를 살 때 이 세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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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 둔화와 고물가 기조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세제 지원마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초기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친환경차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 극복이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중과 등 특례가 적용되는 내국법인, 개인사업자 및 관련 거주자·비거주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일반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세액공제·감면 신청 및 관련 증빙 제출·보관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미충족·사후관리 위반 시 일반적으로 감면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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