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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4년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0년 12월 31일까지(4년 연장)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자동차, 휘발유, 담배처럼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를 살 때 이 세금이 부과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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