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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이 재정지출로 전환될 수 있고, 전환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 목적에 써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 박용갑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윤종군 의원

    공동발의

  • 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 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 이재관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 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바꿀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근거가 없었어요. 개정안은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을 매년 검토해 전환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현행법에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지출
세금을 걷을 때 공제나 감면 같은 혜택을 주어 정책 지원을 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세금을 덜 걷는 것이라 예산에 드러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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