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이 재정지출로 전환될 수 있고, 전환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 목적에 써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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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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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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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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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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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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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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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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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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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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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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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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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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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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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바꿀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근거가 없었어요. 개정안은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을 매년 검토해 전환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 현행법에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조세지출
- 세금을 걷을 때 공제나 감면 같은 혜택을 주어 정책 지원을 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세금을 덜 걷는 것이라 예산에 드러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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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체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지 못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및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과 향후 전환 계획을 각각 조세지출결산서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가 전환의 성과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조세지출 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재정 운용 전반
주요 의무 (일반)
관련 부처는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을 매년 검토하고, 재정지출로 전환되는 경우 당초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전환 실적과 계획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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