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차전지·반도체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6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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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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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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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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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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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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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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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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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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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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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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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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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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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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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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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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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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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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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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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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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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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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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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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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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경제안보에 중요한 유망 산업에서 국내 생산을 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해요(안 제100조의35부터 제100조의37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투자를 하면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와 별도로 운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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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ㆍ확대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및 핵심 제조기반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지속ㆍ확대하려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부터 제100조의37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개인사업자 등 납세의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요건 충족, 세액공제·감면 신청 및 관련 증빙 보관 등 법령상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요건 미충족·부당 감면 시 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 가산 및 가산세 부과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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