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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퇴직자의 경력·자격 정보를 지역 기업 구인과 연계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자 정보와 지역기업 구인 연계 조치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할 때, 퇴직자의 경력과 기술 정보를 지역기업의 구인활동과 연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시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고령자 관련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구인ㆍ구직 개척에 노력해야 함. 퇴직자 정보를 지역기업 구인과 연계하라는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 제공 시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구인ㆍ구직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구인)과 일자리를 찾는 것(구직)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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