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퇴직자의 경력·자격 정보를 지역 기업 구인과 연계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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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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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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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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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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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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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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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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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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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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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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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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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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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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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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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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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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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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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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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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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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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83 · 고동진 2026.01.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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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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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자 정보와 지역기업 구인 연계 조치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할 때, 퇴직자의 경력과 기술 정보를 지역기업의 구인활동과 연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시 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고령자 관련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구인ㆍ구직 개척에 노력해야 함. 퇴직자 정보를 지역기업 구인과 연계하라는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 제공 시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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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술과 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가 단순ㆍ공익형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지역 중소기업과 농촌에서는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ㆍ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임종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종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 고령자고용촉진 정보제공 관련 공공기관 및 사업주, 구직자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퇴직자의 경력·기술·자격·희망근무지역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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