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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정년을 연장할 때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07
의안번호
22158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년 기준을 업종·규모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현행은 모든 산업과 직무에 같은 정년을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사회적 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년 기준 설정 방식 전 산업·전 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으로,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에요. 사업주, 근로자, 정부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년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도록 정해 둔 나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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