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연장 시 지원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7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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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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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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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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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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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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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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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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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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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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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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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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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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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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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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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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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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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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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제안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년 기준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년
- 근로자가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도록 정해 놓은 나이예요. 이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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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68세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이며, 이는 같은 조사대상 근로자가 58세일 때의 월평균 근로소득 311만원보다 42% 적은 것으로,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의 주요 요인이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사업주 및 근로자. 법안 통과 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65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법상 65세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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