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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현행 60세 기준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사업주의 정년 설정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라 인사제도를 점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 정년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60세로 봄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년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도록 정해 둔 나이를 말해요. 이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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