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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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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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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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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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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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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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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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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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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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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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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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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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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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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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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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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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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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현행 60세 기준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사업주의 정년 설정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라 인사제도를 점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 정년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60세로 봄 |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년
-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도록 정해 둔 나이를 말해요. 이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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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65세의 기대여명은 21.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임. 또한, 현장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특히 정년을 정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5세로 간주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해진 시행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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