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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명 이상 자녀 근로자 정년 연장 추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출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근로자 정년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원문에 개정 후 일반 근로자 정년 기준 변경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년
근로자가 일하던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물러나야 하는 나이를 말해요. 이 나이가 되면 보통 퇴직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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