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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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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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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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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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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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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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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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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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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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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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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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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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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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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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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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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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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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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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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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명 이상 자녀 근로자 정년 연장 추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출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근로자 정년 기준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봐요. | 원문에 개정 후 일반 근로자 정년 기준 변경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정년
- 근로자가 일하던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물러나야 하는 나이를 말해요. 이 나이가 되면 보통 퇴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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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ㆍ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높이거나 없애는 추세임.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자녀 수에 따른 정년 연장 요건을 근로계약 체결 및 정년 설정 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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