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둘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를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촉구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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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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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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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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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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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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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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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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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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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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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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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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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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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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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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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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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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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정년을 연장할 때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둘 이상 자녀 근로자 재고용 촉구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정년
-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제도를 말해요.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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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이며, 특히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무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둘 이상 자녀를 둔 정년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재고용 촉구 대상으로 관리해야 하며, 공공부문은 해당 근로자의 재고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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