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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둘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를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촉구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8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둘 이상 자녀 근로자 재고용 촉구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년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제도를 말해요.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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