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늘리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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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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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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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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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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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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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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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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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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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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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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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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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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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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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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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둘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를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촉구돼요
핵심 요약
-
01
계속고용 의무 도입
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중 방식을 선택하는 구조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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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년을 둔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있음.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를 연착륙시킨 바 있음.
이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적용 범위(사업장 규모, 업종 등)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계속고용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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