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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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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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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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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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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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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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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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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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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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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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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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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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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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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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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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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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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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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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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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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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사회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이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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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구인자의 규모가 구직자보다 많아지는 노동력 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임.
한편 2025년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점차 늦춰지는 점을 고려하면, 60세 정년 도달 후 3∼5년 간의 소득 공백(‘연금 크레바스’)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아울러 실질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정년 후 고령자의 재취업을 보장하여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안 제19조제1항 등),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의2제1항),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전반이 대상이며,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해야 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필요조치를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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