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금 수급 시점과 법적 퇴직 나이의 차이 줄이기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라서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겨요. 이 법안은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적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차이 법적 정년 60세, 연금 수급개시연령 63세(차이 3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구체적인 개정 연령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회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보는 기준이 사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