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470 · 윤종오 2025.10.0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61 · 박해철 2024.10.0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051 · 이용우 2025.02.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776 · 김주영 2024.11.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8860 · 김위상 2025.03.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늘리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853 · 이수진 2024.11.2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이 65세 이상으로 늘고 연령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342 · 박정 2024.08.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3462 · 서영교 2024.08.3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연금 수급 시점과 법적 퇴직 나이의 차이 줄이기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라서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겨요. 이 법안은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적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차이 | 법적 정년 60세, 연금 수급개시연령 63세(차이 3년) |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구체적인 개정 연령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회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보는 기준이 사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18년 만에 고령사회를 지나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는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55.6%로 떨어지는 반면, 65세 고령 인구 비중은 3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일본은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일치하는데 반해 한국은 현재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정년이 60세이지만,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심지어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여 3∼5년의 소득 공백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과 연금재정,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은퇴자들이 연금을 지급받게 될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연장하는 등 연금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하여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추세로 OECD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 정년제 폐지와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권고한 바 있음. 202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은퇴 희망 시점을 65세 이상으로 밝힌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이에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고령자로서, 정년 규정이 있는 기업과 고령자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 조문(안 제19조, 제19조의2)이 확정되어야 명확하나,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조치 이행이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