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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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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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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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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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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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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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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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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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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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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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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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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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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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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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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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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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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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려요
현행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관련 조문은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예요.
용어 설명
- 정년
-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도록 정해 놓은 나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나이를 65세까지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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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60세 정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 확대에 따른 심각한 소득 공백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빈곤 문제 등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임.
이미 많은 선진국가들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왔음.
이에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에 따라 단계적 정년 상향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의무가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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