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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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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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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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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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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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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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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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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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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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12024.11.21
-
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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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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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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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높여요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 정년 기준 |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은 60세로 봄 |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년
-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회사를 그만두도록 정해 둔 나이를 말해요. 이 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몇 세로 정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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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14%)를 지나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24.3%)이 노인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지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임. 또한,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있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자는 고령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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