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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7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높여요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 정년 기준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은 60세로 봄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년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회사를 그만두도록 정해 둔 나이를 말해요. 이 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몇 세로 정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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