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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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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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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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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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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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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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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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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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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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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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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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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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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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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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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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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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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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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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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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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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년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년 기준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60세로 봄 |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년
-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도록 정해 둔 나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 나이의 최소 기준을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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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40년이 되면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한편 현장에서는 업무경력이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거나 보장해야 하며, 단계적 시행 일정에 따라 정년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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