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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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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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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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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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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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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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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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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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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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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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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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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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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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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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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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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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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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적 정년 | 60세 | 65세 |
용어 설명
-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이 단계에 들어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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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로, 현행법에 따른 정년 60세에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단절이 발생해 향후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상 정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와 취업규칙을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최종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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