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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넓어져 중소·중견기업도 제공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291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8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7.07.01D-221

진행상황

  1. 예고
    05.29
  2. 예고마감
    07.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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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확대

    의무 대상 사업장이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넓어져요. 500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장 규모 1천명 이상 300명 이상(단계적으로 확대, 중간 단계로 500명 언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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