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넓어져 중소·중견기업도 제공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91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8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7.07.01D-221
진행상황
-
예고05.292026.05.29
-
예고마감07.082026.07.0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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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확대
의무 대상 사업장이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넓어져요. 500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장 규모 | 1천명 이상 | 300명 이상(단계적으로 확대, 중간 단계로 500명 언급)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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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직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1천명 이상 → 500명 → 300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서비스뿐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재취업활동도 선택 시 사업주가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을 개선함
주요내용
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14조의2)
나. 기업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별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팩스: 044-202-8053
전자우편: yubu@korea.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5,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7.07.01
- 2026.11.04 06: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4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무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별도 재취업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이행 수단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세부 이행 방법은 시행령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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