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올라가고 한도가 1,500만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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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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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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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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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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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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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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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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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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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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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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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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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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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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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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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상향
총급여액 요건이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요건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금액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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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청년층에 해당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월세액 영수증 등 관련 증명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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