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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올라가고 한도가 1,500만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김태년 의원

    공동발의

  • 안도걸 의원

    공동발의

  • 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 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 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 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 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 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 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상향

    총급여액 요건이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요건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금액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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