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법인과 농어업인의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이 2030년으로 맞춰져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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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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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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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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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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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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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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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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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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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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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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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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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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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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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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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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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30년으로 맞춰요
지금은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마다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으로 달라요. 개정안은 주요 특례의 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 분야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특례별로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요. | 주요 농어업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조세특례
- 특정 분야를 지원하려고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제도예요. 일반 세법과 달리 정책 목적에 따라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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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성범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범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경농지 보유자, 축사용지 소유자, 어업용 토지 소유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 분야 지원대상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적용기한이 서로 다른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들이 2030년으로 통일되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2030년 이후의 조세처리 방침을 사전에 검토·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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