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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법인과 농어업인의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이 2030년으로 맞춰져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 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이건태 의원

    공동발의

  • 이춘석 의원

    공동발의

  • 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 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 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업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30년으로 맞춰요

    지금은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마다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으로 달라요. 개정안은 주요 특례의 기한을 2030년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 분야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특례별로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요 농어업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
특정 분야를 지원하려고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제도예요. 일반 세법과 달리 정책 목적에 따라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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