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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고객번호 신청서 서식이 바뀌어 산업재산공보에 자연인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42호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4.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09
공포일
2026.06.17
시행일
2026.06.17시행 중
#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04.30
  2. 예고마감
    06.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6.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재산공보 주소 게재 원칙 변경

    산업재산공보에 주소를 싣는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재산공보 주소 게재 원칙 전체주소 게재 부분주소 게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재산공보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부가 공개하는 공식 간행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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