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고객번호 신청서 서식이 바뀌어 산업재산공보에 자연인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42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9
- 공포일
- 2026.06.17
- 시행일
- 2026.06.17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4.302026.04.30
-
예고마감06.092026.06.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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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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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재산공보 주소 게재 원칙 변경
산업재산공보에 주소를 싣는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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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시행령(안)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변경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외국 주소에 대해서도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주소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관련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심사중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6.17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6.17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 출원 및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는 자연인과 법인 등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자연인의 외국 주소 게재 관련 내용은 해당 주소를 가진 신청인에게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서식이 시행되면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시 주소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입력 기준과 시행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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