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을 고의로 침해한 기업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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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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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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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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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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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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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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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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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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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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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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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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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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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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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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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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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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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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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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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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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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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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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화상 침해 주장 시 서면경고가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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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의 침해 시 배상액 5배가 원칙으로 바뀌어요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액 기준 |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함 |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
용어 설명
- 디자인권
- 물건의 모양, 색깔, 무늬 등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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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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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특히 고의 침해의 경우 배상액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디자인권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 수준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배상액을 낮추려면 감액 사유를 입증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고의 침해 시 5배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형사 처벌 등 다른 제재는 이 개정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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