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을 고의로 침해한 기업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5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의 침해 시 배상액 5배가 원칙으로 바뀌어요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액 기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함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자인권
물건의 모양, 색깔, 무늬 등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