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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디자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자인권 침해 모니터링 근거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온라인에서 생기는 침해를 더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모니터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어요(안 제1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자인권
물건의 모양, 색, 무늬 등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허락 없이 같은 디자인을 쓰면 침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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