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디자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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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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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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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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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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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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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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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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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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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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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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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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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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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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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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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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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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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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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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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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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자인권 침해 모니터링 근거 신설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온라인에서 생기는 침해를 더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행위 모니터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어요(안 제11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디자인권
- 물건의 모양, 색, 무늬 등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허락 없이 같은 디자인을 쓰면 침해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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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ㆍ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유통하는 자와 관련 플랫폼 운영 주체가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식재산처장의 모니터링과 조치 요청에 협조하고 요청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관련 대상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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