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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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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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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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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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92호-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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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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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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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중소기업은 등록료를 고의 없이 놓쳐도 디자인권을 되살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고의 침해 시 배상액 상한 상향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의 침해 시 손해배상액 배수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디자인권
-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예요. 등록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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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이 시행되면 고의 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타사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높은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정해질 수 있어요(제안안 기준, 최종 확정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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