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92호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의 침해 시 배상액 상한 상향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의 침해 시 손해배상액 배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용어 설명

디자인권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예요. 등록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