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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때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 김종민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 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 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 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 전종덕 의원

    공동발의

  • 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손해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어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11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자인권
물건의 모양, 색깔, 무늬 같은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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