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때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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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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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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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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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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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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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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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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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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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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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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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아 무단 모방에 대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손해배상제도 |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어요. |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안 제1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디자인권
- 물건의 모양, 색깔, 무늬 같은 디자인을 등록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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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오세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오세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행위자가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정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의 침해에 해당하면 상향된 배상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확대되는 구조이며, 형사벌칙에 관한 내용은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 범위와 한도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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