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손해액을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 맡겨 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3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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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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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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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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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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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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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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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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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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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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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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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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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중소기업은 등록료를 고의 없이 놓쳐도 디자인권을 되살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근거 신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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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등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법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안 개정 시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침해 행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손해액 산정 절차에 관한 법원의 감정 촉탁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손해액 산정 근거 자료를 감정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고의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제재 수준을 직접 바꾸지 않고 손해액 산정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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