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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손해액을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 맡겨 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근거 신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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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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