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개인·중소기업은 등록료를 고의 없이 놓쳐도 디자인권을 되살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51호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료 납부 실수로 권리를 잃는 일 줄이기

    국내 개인·중소기업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막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권 회복 요건(제84조, 제90조) 정당한 사유 고의가 아닌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자인권
디자인을 등록해서 얻는 독점적인 권리예요. 등록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