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개인·중소기업은 등록료를 고의 없이 놓쳐도 디자인권을 되살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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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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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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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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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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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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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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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51호-
접수11.152024.11.15
-
위원회 심사11.182024.11.18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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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등록료 납부 실수로 권리를 잃는 일 줄이기
국내 개인·중소기업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막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권 회복 요건(제84조, 제90조) | 정당한 사유 | 고의가 아닌 경우 |
용어 설명
- 디자인권
- 디자인을 등록해서 얻는 독점적인 권리예요. 등록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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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으로서 국내 개인ㆍ중소기업들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83조에서는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등록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등록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 및 제9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등록료 납부 관리가 어려운 국내 개인 및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료는 여전히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거나 보전해야 해요. 법 개정으로 회복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납부기한 관리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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