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자는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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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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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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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화상 침해 주장 시 서면경고가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
01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후속 개량 디자인을 더 오래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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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3년은 기본디자인으로부터 후속으로 개량ㆍ발전한 디자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임에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관련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경우라도 디자인권의 등록 취소ㆍ무효 사유에서 제외하여 실체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 제62조, 제68조 및 제121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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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박희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희승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중 기본디자인과 관련된 후속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보유한 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디자인과 출원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이 5년 이내로 확대되는 방향이므로, 기존 3년 기준으로 관리하던 출원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 시 관련디자인 지정 형식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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