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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 출원인은 3D도면 파일을 뷰어로 점검하고 오류 시 2D도면을 내요

공고번호
제2026-227호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디자인심사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9.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09.21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글자체 디자인 지정글자 도면 개선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내는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해요.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심사 효율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글자체 디자인 지정글자 도면(별표1)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해 출원인의 출원편의를 높이고 심사 효율을 향상시켜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도 의견을 받는 중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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