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 출원인은 3D도면 파일을 뷰어로 점검하고 오류 시 2D도면을 내요
- 공고번호
- 제2026-227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디자인심사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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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글자체 디자인 지정글자 도면 개선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내는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해요.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심사 효율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글자체 디자인 지정글자 도면(별표1)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해 출원인의 출원편의를 높이고 심사 효율을 향상시켜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도 의견을 받는 중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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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 완화 등 출원편의 제고와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글자체 디자인의 한글ㆍ한자 지정글자 구성 및 도면 개선(별표1 개정안)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 시 제출하는 한글ㆍ한자의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하여 출원인의 출원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심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디자인의 도면으로 3D도면 파일 제출 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서식 기재방법(안내문) 신설
(별지 제1, 2, 3, 4, 8호 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일부개정안)
출원인이 제출하는 3D도면 파일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파일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2D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신설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및 사전동의 여부 명확화(안 제1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및 사전동의 여부를 명확히 함
라. 시행규칙 본칙과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의 일치(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일부개정안)
시행규칙 본칙의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관련 서식에 이를 명확히 함
마. 서식 기재방법의 인용 항목 오기재 사항 정정(안 제24조 제1항 제13호) 제24조 제1항 제13호의 서식 기재방법 인용 항목을 정정하여 관련 인용 항목을 명확히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hanao@korea.kr
- 팩스 : (042)472-747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디자인심사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출원인 및 디자인 심사·등록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개정된 도면 작성 기준 및 3D도면 파일 제출 시 오류 확인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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