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산권 공보에 출원인·권리자·발명자 주소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실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9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9
- 공포일
- 2026.10.13
- 시행일
- 2026.12.21D-29
진행상황
-
예고04.302026.04.30
-
예고마감06.092026.06.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지식재산처 2026.04.3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고객번호 신청서 서식이 바뀌어 산업재산공보에 자연인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지식재산처 2026.09.2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 출원인은 3D도면 파일을 뷰어로 점검하고 오류 시 2D도면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19965 · 오세희 2026.07.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디자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09442 · 김종민 2025.03.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손해액 계산 자료를 내야 하고, 영업비밀도 법관만 열람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97 · 김남근 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을 고의로 침해한 기업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182 · 이인선 2025.03.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36 · 이재관 2024.10.1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서 신규성과 선출원을 명백히 위반하면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074 · 김동아 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자료도 손해액 입증에 필요하면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보 주소 게재 원칙 전환 추진
산업재산권 공보에 전체 주소를 싣던 원칙을 부분 주소를 싣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재산권 공보의 주소 게재 원칙 | 전체 주소 게재 원칙 | 부분 주소 게재 원칙 |
용어 설명
- 산업재산권 공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 정보를 공개하는 간행물이에요. 출원이나 등록 내용이 여기에 실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2.21
- 2026.10.07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 출원인, 디자인권자, 발명자 등 산업재산권 공보에 주소가 게재되는 자연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공개된 입법예고안에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보 게재 방식이 바뀌면 출원 시 주소 기재 방식이나 주소 정보 관리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