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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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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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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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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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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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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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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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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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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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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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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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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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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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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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문기관 재등록 결격사유의 법률 명문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현재는 시행령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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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선행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록을 희망하거나 이미 등록한 기관 및 그 대표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 동안은 전문기관으로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 시 과거 등록취소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전문기관 등록 취소 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원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별도 제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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