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자료도 손해액 입증에 필요하면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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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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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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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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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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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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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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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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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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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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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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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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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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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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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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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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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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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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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제출명령 대상 확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출 대상을 기존의 '서류'에서 보다 포괄적인 '자료'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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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서류를 보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증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개정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도 특허권 침해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 소송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서류’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자료’로 확대하고, 유사한 제도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소송 당사자 및 자료를 보유한 자
주요 의무 (일반)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경우 손해액 산정 및 침해 사실 입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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